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자세한 매출감소기준을 안내합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매출감소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으로 나뉩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대상 : 2021.12.18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감소판단기준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 제한 시설 구분

영업시간 제한 시설 구분
영업시간 제한 시설 구분

  • 1그룹 (21시) : 유흥시설 등
  • 2그룹 (21시)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22시)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 (22시)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매출감소판단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개업일별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비교기간
‘19. 11월 이전‘19.11~12월‘21.11~12월
‘19.11월‘21.11월
‘19.12월‘21.12월
‘20.11~12월‘21.11~12월
‘20.11월‘21.11월
‘20.12월‘21.12월
‘19.12월~’20.11월‘20.11~12월‘21.11~12월
‘20.11월‘21.11월
‘20.12월‘21.12월
‘21.7~10월‘21.11~12월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21.7~10월‘21.11~12월
‘21.11월
‘21.12월
‘21.10~12월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단,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

정부는 ‘손실보상 강화,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3대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는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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