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이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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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대 지원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금 대책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금은 모두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품물지원금도 지원됩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급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 약 114만여개사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하는 16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법원 가처분신청으로 방역패스 도입이 정지된 학원과 독서실도 지원대상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2차 지급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1.17~2.6)
- 대상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에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방법 :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작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사진 업로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방역물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가 실시됩니다.
ex) 1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인 소상공인
- 1월 17일 ~ 1월 26일 : 10부제 시행
- 1월 27일 ~ 2월 6일 : 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2차 지급 (2.14~2.25)
- 대상 :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기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방법 :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사진 업로드)
지급금액
방역패스 적용으로 구비해야 하는 방역물품 구입비용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입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손세정제, 마스크, 소독수, 소독기 등입니다.
유의사항
미성년자, 해외체류, 병원을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거나 공동대표일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되며, 영수증이 여러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해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도 신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총 3조 2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