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억 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등이 담긴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은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 중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대상자 : 전 국민 중 소 하위 80%
- 금액 : 1인당 25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대상자 : 소상공인
- 금액 : 최대 900만원 추가 지급, 손실보상제도 지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금액 :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대상자 : 8월부터 3개월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자
- 금액 : 3% 초과분에서 10% 환급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한다. 아직 심사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통과된다면 한 달 내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7월 중 당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추경안이 통과되어 소상공인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9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석 전 지급이 목표로 여름휴가에 시행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급방식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금 지급이 예상된다.
신청방법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올 것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했다.
대상자 조회 및 확인
1차 때처럼 별도의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 지급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때는 신청 첫 주, 혼잡이 예상되어 출생 연도 5부제가 시행되었다.
온라인 신청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 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라면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일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ARS, 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이뤄질 것이다.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은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의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이번에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마을 이장이나 통장, 전담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지급,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다.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1차 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바뀌었다.
지급대상은 국회 심사를 통해 한번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해야 하며 예산 심의와 확정은 국회의 권한으로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