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자세한 매출감소기준을 안내합니다.
목차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으로 나뉩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대상 : 2021.12.18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감소판단기준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 제한 시설 구분
- 1그룹 (21시) : 유흥시설 등
- 2그룹 (21시)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22시)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 (22시)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매출감소판단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개업일별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 ‘19. 11월 이전 | ‘19.11~12월 | ‘21.11~12월 |
| ‘19.11월 | ‘21.11월 | |
| ‘19.12월 | ‘21.12월 | |
| ‘20.11~12월 | ‘21.11~12월 | |
| ‘20.11월 | ‘21.11월 | |
| ‘20.12월 | ‘21.12월 | |
| ‘19.12월~’20.11월 | ‘20.11~12월 | ‘21.11~12월 |
| ‘20.11월 | ‘21.11월 | |
| ‘20.12월 | ‘21.12월 | |
| ‘21.7~10월 | ‘21.11~12월 | |
| ‘21.11월 | ||
| ‘21.12월 | ||
| ‘20.12월~’21.9월 | ‘21.7~10월 | ‘21.11~12월 |
| ‘21.11월 | ||
| ‘21.12월 | ||
| ‘21.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
단,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
정부는 ‘손실보상 강화,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3대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는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